내년 6월부터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진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 나이' 관련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8일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내년 한 살 더 안 먹는다
출생한 날을 바로 1살로 세고 매년 한 살씩 더하는 이른바 '한국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었습니다.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만 나이: 매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세는 나이: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이 되는 나이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1살로 여겨지는 '연 나이'를 사용해왔고, 민법은 '만 나이', 병역법은 '연 나이'로 제각각 계산되어 그동안 사회복지・의료・세금 등 행정서비스에서 혼란이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18살 이하는 백신접종증명이나 백신패스가 없어도 시설 이용이 가능한 연 나이로 기준이 되었고 백신 접종 연령은 '만 나이'로 적용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의약품의 복용량・투여량은 '만 나이' 기준
고령자는 만 55세
행정법령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
이런 혼선을 줄이고자 내년부터는 '만 나이'로 계산되어 나이 계산법이 통일됩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
개정안에는 연령의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1살에 이르지 않을 경우 개월 수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나면 1살이 되는 방법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